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역대 최소…'오징어게임' 덕분?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3000만 달러 적자

2010년 관련 통계 편제 후 연간 기준 최소 적자

"저작권 수지 흑자폭 크게 확대된 게 주효했다"

[서울=뉴시스]2021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사진=한국은행 제공)2022.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000만 달러(약 36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연간 기준으로 최소 적자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크게 축소되고 저작권 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25일 한국은행의 '20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산업재산권(-22억1000만 달러)은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24억5000만 달러)은 흑자를 나타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12억4000만 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보였다.  저작권은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17억 달러)과 문화예술저작권(7억5000만 달러)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이는 문화예술 저작권 수지가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힘입어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지도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수출 증가 등으로 흑자가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저작권 흑자와 관련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오징어게임', 'D.P.', '갯마을 차차차'의 영향을 묻는 질문엔 "지난해 하반기 문화예술 저작권 수지를 보면 상반기에는 3억3000만 달러였다. 그런데 이 흑자폭이 하반기에는 4억2000만 달러로 9000만 달러 정도 더 커졌다.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관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35억6000만 달러,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4억1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고, 외국인투자 대기업은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소폭 흑자로 전환했다.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40억8000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전년 대비 국내 대기업 흑자 폭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 대기업은 흑자 전환했다"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됐는데, 이는 기업 분류 변경으로 일부 기업이 국내 대기업,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으로 각각 이동한 영향도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 대기업이 역대 최대 흑자를 낸 배경에 대해선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스마트폰 휴대폰을 생산할 때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탑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지식재산권 대가가 데이터베이스 수출로 잡혀 그 부분이 좀 늘었다"며 "자동차 제조업체에선 일종의 해외 현지 법인들과의 거래에 있어 프랜차이즈권 영업권 관련한 부분의 수출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1억7000만 달러)은 자동차·트레일러, 전기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서비스업(-11억3000만 달러)은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대비 적자 폭은 축소했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 보면 미국(-30억3000만 달러), 영국(-9억9000만 달러), 일본(-5억8000만 달러) 등에서 적자를 보였다. 반면, 중국(25억8000만 달러), 베트남(19억2000만 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나타냈다.

중국은 자동차 제조업의 산업재산권 수출이 줄어들고, 일부 게임사의 수출도 감소함에 따라 흑자 폭이 소폭 축소됐다. 베트남은 현지 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하며 흑자폭이 확대됐다.

미국은 자동차 관련 산업재산권 수출이 확대되고 컴퓨터 프로그램 수입도 감소하며 적자폭이 축소됐다. 일본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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