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인수위 간담회 열릴까…'존치 필요성' 입증 주력

尹 지적한 '공수처법 24조' 필요성 설득할 듯

'패싱 논란'에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로 대체

윤석열 입건만 8개…형식적 논의 그칠 수도

논의 후순위에 29일 → 미정…일정 조율 중

[과천=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하지현 김소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간담회에 대비해 '공수처법 24조' 존치 필요성 등을 담은 입장을 준비 중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다른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시점에 공수처 측과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중열 기획조정관(행시 43회)이 간담회 등 인수위 요청에 대응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공수처법 24조' 폐지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상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사법개혁 공약 당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독소조항"을 없애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조항이다. '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공수처의 '존재 가치'와도 같은 조항이다.

공수처는 기존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중복수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수처법 24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인수위에서 요청한 안건을 토대로 간담회에 협조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앞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규정으로 기존 수사기관이 사건을 임의로 축소·확대·은폐하는 것을 방지해 수사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며 "검·경 등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고위공직자 범죄를 중복으로 수사할 경우, 기밀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사건관계인을 이중으로 조사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출범한 이상 기관 존립을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공수처는 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며 "공수처법 24조도 기왕에 만들어진 이상은 제 기능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6. [email protected]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조 삭제를 통해) 경합적인 수사권을 인정하면 공수처는 고사할 것"이라며 사실상 공수처가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당선인 관련 의혹만 8건을 입건한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형식적인 자리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윤 당선인을 연달아 입건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윤 당선인이 '공수처 정상화'를 통해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지며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수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공수처에 업무보고를 강제할 수 없어 의견청취 형식의 간담회를 대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각 부처가 현안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작해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하는 형식으로 이뤄지지만, 간담회는 인수위 관계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 역시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공수처 정상화' 공약과 관련해 공수처 측 입장을 들어보는 일반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초 29일로 예상됐던 공수처 간담회 일정은 더 미뤄지는 모습이다. 인수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공수처 간담회 일정은 조율 중"이라며 "(다른 부처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늦지 않은 날짜로 잡으려고 공수처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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