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4월 중 시장·민심 반영한 부동산 대안 내놓겠다"

"尹, 추경 놓고 지방선거 이해득실에 빠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여동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은 주거 안정이란 대원칙을 중심에 두면서, 시장 상황과 부동산 민심을 반영한 대안을 보다 책임 있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위해 당내 부동산특위를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확대·개편하고, 관련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진행해 4월 중으로 종합적 입장을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전날) 의총에선 부동산 세제 중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 유예하기로 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완화되면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단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중론이었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 세제 완화 대책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선 "아무리 예산의 군살을 뺀다고 해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이어트 정도가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국가 예산의 몸통을 아예 자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께선 또 추경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도 정부 출범 뒤로 연기하겠다고 한다"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가뭄 속에서 애가 타는 국민들보다 지방선거에서의 추경 효과라는 이해득실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싶다. 국민 고통 앞에서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정략적 꼼수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또 빚을 내서 추경할 수 없다고 한다, 평시라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지금은 팬데믹과의 장기 전쟁 중이고, 국민과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말도 못할 정도"라며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대한민국 재정은 아직 충분히 여력이 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제되지 않으면 완전한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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