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인수위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추경호 "폐지 아닌 유예, 조율된 표현"

공매도 담보비율 140%보다 낮아질 듯

코인 투자수익 과세는 법제화 후 추진

소액주주 권리 보호 장치 다각도 마련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권지원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개인투자자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담보비율(현 140%)도 합리적 인하에 나선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 대상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법제화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2년 유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참석해 "결론적으로 잘 조율된 표현이고 방침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내년 1월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주식시장 투자자시장의 수요성이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제도 시행에 관해 봐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2년은 유예하는 것이고 2년을 유예하게 되면 여전히 현행 시스템이 작동된다"며 "거기에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현재 수준, 산정범위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도 현 140%보다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액주주 보호방안도 다각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또 기업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상장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부자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내부자 지분을 팔 때는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게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을 변경할 때는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인 역량을 강화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도 제고하는 등 증권범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외환시장 선진화방안으로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으로 해외투자소득을 제고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강화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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