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국가난제 해결 메가 프로젝트委 구성…민간 중심 R&D로 개편

가상 협업공장 50개 구축…제조업 주력산업 고도화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차기 정부가 디지털 전환,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민관합동 '메가 프로젝트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3일 발표했다.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산업 정책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위해 경제 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특히 산업 R&D의 경우 메가 프로젝트 도입 검토 외에도 시장과 기업,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중심의 R&D 프로세스·거버넌스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 성과 지향형 R&D로 전환을 목표로, 기술사업화 촉진 목적의 민관 공동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술지주회사와 기술신탁관리기관, 기술거래 전문회사의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의 R&D 자율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과제 선정 프로세스 및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제를 개편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기술 종합전략지도를 수립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산업 R&D 투자전략 회의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표준성과물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6G, 미래차 등 핵심분야 표준특허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산업기술보호와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TVC·Tech Value Chain) 구축과 동맹국 중심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된다.

지식재산 보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비밀특허제도 도입, 기술탈취 방지 등 해외 지식재산 분쟁지원 강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활용 특허행정 혁신 등도 과제에 올랐다.

인수위는 이같은 R&D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 기술 이전율이 40%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 중심 R&D가 산업기술 R&D 성과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인수위는 산업 R&D 정책과 함께, 핵심전략 산업 육성 과제의 하나로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 방침을 밝혔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가상 협업공장을 오는 2027년까지 50개 구축하고, 제조현장 로봇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해 전용 R&D사업을 신설하고, R&D·시설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린전환 가속화를 위해 중소·중견 클린 팩토리를 2025년까지 1800개 짓고, 탄소 다배출산업 집적 지역의 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저탄소 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 하이브리드 활용,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으로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지능형 모빌리티와 UAM(도심형항공모빌리티) 제조산업 육성 등 혁신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같은 조치로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친환경 모빌리티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자동차 8%, 선박 7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예전 산업화 시대 20세기에는 정부가 앞에서 수레를 끌고갔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정부가 하는 역할은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여러가지 일들을 바꿔야만이 복잡다난하고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민간주도 전환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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