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망 사용료 갈등 이슈에 "종합 검토 필요"

"한미 통상 문제 없도록 대응할 필요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한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요인이 있어 보인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빅테크 기업의 망 이용대가 미지급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망 이용대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인이 있어 보인다"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는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서비스 과정에서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내 CP사들과 달리 별도의 비용을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지불하지 않자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또 "관련 소송과 국회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해관계자 간에 다양한 쟁점과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알렸다.

망 사용료 갈등으로 인한 한미 간 통상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소통해 문제 소지가 없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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