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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협상보다 투쟁에 무게중심"…궤도수정 예고

등록 2022.05.16 19:26:38수정 2022.05.16 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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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택근로 기간 확대, 직무성과 임금체계 도입 두고
"노동시장 유연화…경총 주장과 결합되면 반노동"
"최임 차등적용 분쇄 투쟁…타임오프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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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을 방문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6일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이 반노동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투쟁 중심의 대정부 기조 변경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중집) 결과 "변화된 정치 환경을 고려해 2022년도 운동방향의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며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는 전략으로 한국노총의 주요 사업 계획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선택근로 정산기간 1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및 직무성과적 임금체계 도입 등은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볼 수 있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주장과 결합돼 궤를 같이 할 경우 반노동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투쟁'을 언급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을 언급하는 등 친기업 성향을 드러내자 강경 기조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된 이후 향후 노정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자 서민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인상하고, 차등적용 등 제도 개악 분쇄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개편 및 근로시간면제 논의 관련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논의는 지난 2월 법정시한을 넘긴 이후 진전되지 않고 있다.

노총은 "새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시까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시간 규제완화 등 노동법 개악 움직임을 저지하고 현행 타임오프 제도의 근본적 문제 개선을 위해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집위원들은 정부가 노총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경사노위 활동 중단을 포함해 강경 대응할 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한편 조합비 횡령 및 사적 유용 의혹이 드러난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과 관련해 "늦지 않게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성명·공문 내용대로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정한 진 위원장과 집행부의 사퇴 시한은 지난 13일까지다. 노총은 조직정상화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건설노조를 한국노총에서 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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