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이영 "내부 검토하겠다"

중기장관, 형평성 문제제기에 "마음 무겁다"

일부 소상공인들, 지급 대상확대 요구 촉구

"방역지침 이행한 폐업 사업체도 지급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상황과 세부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과 관련해 내부 검토에 나선다.

2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지적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의 지원 기준과 관련해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실제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정부 기준에 반발하며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1일 한 회원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고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소급적용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중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대상 선별을 위해 폐업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일 범위기준을 보완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22.05.30. [email protected]

중기부는 설명자료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폐업일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범위해석으로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일단 폐업일 기준이 설정되면 그 경계에서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영업자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기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됐다"며 "실질적 폐업자 지원 방지를 위해 폐업 신고가 없더라도 2020년과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실질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 13일부터 있을 확인지급과 이의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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