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 잡으려면 기준금리 올려야"

"통화정책 선제적 운영이 거시경제 안정에 바람직"

기대인플레 불안정시 물가 안정에 1년6개월 걸려

금리인상 대응 안하면 2년 지나야 물가 안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다.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2022.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최근의 높은 물가를 잡으려면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또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물가를 잡는데 2년이 걸린다는 분석도 내놨다.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가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전방위로 빠르게 확산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도모해 경제주체들의 물가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기적 시계에서의 거시경제 안정화 도모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1970년대 고인플레이션 시기 주요국의 정책운용 사례를 살펴 본 결과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응해 금리인상에 나선 독일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통화정책 기조를 모두 확장적으로 운용했던 미국, 영국과 비교해 더 우월하다고 평가했다.

1970년 석유파동 발생 당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유가상승 등 주로 비용측 요인에 기인하다는 인식하에 임금인상 억제 등 주로 가격통제정책으로 대응했으며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재정정책을 모두 확장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따른 통화팽창, 재정적자 누증 등으로 1977년 이후 물가상승압력이 다시 크게 증대된 가운데 1978년 제2차 석유파동 발생으로 소비자물가는 1979년 말 13%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오름세가 장기간 지속했다.

반면 독일은 인플레이션 장기화는 통화적 현상이라는 인식으로 독일 연방은행이 1970년대 초반부터 금리인상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물가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했다.

독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을 적극 도모하고 정부는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용한 결과 물가와 경기가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 "이 같은 주요국의 정책대응 사례는 유가상승 등 비용충격 발생시에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중장기적 시계에서 거시경제 안정에 긴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경제 모형을 통해 추산한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 물가 지속성이 높은 경우 물가는 1년 6개월(6분기)이 지나서야 안정됐다. 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고 물가 지속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용충격이 발생해도 1년 3개월~1년 6개월(5~6분기) 정도에 물가가 안정세를 보였다.

또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1년 6개월(6분기)이 지나면 안정됐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2년(8분기)이 지나야 물가가 안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도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한 통화정책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본 결과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적극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수록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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