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장' 기약없는 공석…김승희 후보 청문회는 불투명

금주 내 원 구성 어려울 듯…'청문회 패싱' 우려

2주간 막말·편법증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의혹

연금개혁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제자리 걸음만

복지수장 없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하나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복지수장 자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김승희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패싱'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에서는 금주 내에 국회 원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정호영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자 같은 달 26일 김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록 인사청문회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원 구성 전에 국회의장 후보부터 선출하고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라며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 후보자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와 함께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정 전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인한 여론 악화 끝에 자진사퇴한 점을 고려하면 청문회 없는 임명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청문회 날짜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상"이라고 말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바 있다.

그가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 차장 시절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5년 동안 임대한 뒤 팔아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둬 '갭투자'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큰 딸은 지난 2019년 3월 서울 동작구 아파트 한 채를 외할머니로부터 4억6000만원에 매입한 직후 3억6000만원에 전세로 내놔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시절 관용차로 쓰던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도색한 뒤 개인매입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김 후보자 지명 후 지난 9일까지 2주간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총 17건의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복지수장 자리의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연금개혁 등의 국정과제는 제대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여부도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장관 없이 결정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달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하향됨에 따라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 중이다. 당초 지난달 23일 해제하려다 4주 연장된 상태다.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치료비, 유급휴가비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중단되며, 향후 코로나19 유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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