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기업계 "새정부 경제정책 환영…기업할 맛 난다"

기업승계 활성화·최고세율 인하 등 환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견·중소기업계가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과 최고세율 인하 등의 규제 혁파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세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장기적 불황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견련은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민간 중심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언급된 대로 '기존 틀을 깨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특히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현행 25%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추상적 이념보다 국가적 실리를 앞세운 진취적 결정으로,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기업 승계 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의 중심인 기업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조치로서 실질 위주의 정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 1조원 상향에 대해 "피터팬 증후군을 일소해 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인 촉진제로 기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 500억원인 공제 한도를 최소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업종 유지 조건을 폐지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복합경제위기에 당면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는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정책 방향이 제도화되고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끝까지 기업과 협력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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