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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현장 관행·규제 '대수술'

등록 2022.07.07 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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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발족, TF 구성 실질적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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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7일 열린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발족식에서 이종욱 조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조달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를 제거하고 혁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국장급 고위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대학교수, 유관기관 대표,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확정 ▲규제혁신방안 자문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발족과 함께 열린 이날 1차 회의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조달 관련 협회 및 업계 대표들이 참석해  조달청의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과 업계의 개선요구 사항을 공유했다.

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따르면 조달청은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에 따라 불합리한 관행·업무처리 행태 개선,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과도한 제재 합리화, 계약절차 간소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혁신조달 활성화, 기술개발 유도, 창업·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중점 추진해 나간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혁신을 위해 조달청은 실무추진단 역할을 하는 '조달현장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조달청은 지난달부터 국민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 발굴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뿌리 깊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 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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