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2일 민주주의 포럼 개최

’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주제 '공간 채비'에서

민주주의 포럼 개최 안내문.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공간 채비에서 ’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민주주의 포럼을 연다고 21일 전했다. 신희주 가톨릭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신 교수는 장기화하는 코로나19와 함께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 불안정이 증가하는 등 최근 우리 사회가 겪는 불평등의 구조적 맥락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 신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배경을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로부터 찾는다.

당시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 불안정이 심화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하면서, 제조업은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고용비중이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은 잉여노동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신 교수는 또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을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노동으로 정의하며, 극대화된 디지털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노동자 다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의 양극화 현상도 분석한다.

이어 전체 자산가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인 피케티 지수(높을수록 불평등)를 설명하고, 노동과 자본간 불평등도 심화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불평등 완화를 위한 몇 가지 구조적, 제도적 대안을 제안한다.

여기에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제도적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노동자성 인정과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시하며,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 재분배 같은 공공성 강화를 주장한다.

발표 이후에는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과 지주형 경남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간다. 이원영 기념사업회 한국 민주주의 연구소장은 “당면한 민주주의 문제와 쟁점을 진단하고 과제를 도출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기념사업회의 한국 민주주의 연구소는 ‘전환의 시대, 한국 민주주의 과제'라는 주제로 총 다섯 번의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하며, 이번 포럼은 세 번째 순서다. 행사 내용은 KDF(Korea Democracy Foundation) 민주주의 리포트로 발행한다.

한편 이번 포럼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demo.or.kr)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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