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조작·허위경력 규명

[서울=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됐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향후 여야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김용민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강민정, 김승원, 민형배, 서영교,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정청래,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자엥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씨는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이외 "대통령 공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초호화로 진행해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씨가 사적 관계에 있는 지인의 업체에 해당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주고, 대통령 부부의 외국 순방길에 김건희씨가 사적 관계에 있는 민간인을 동행시켜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의혹 보도가 있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씨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되면서 위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건희씨의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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