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낙농가, 추석 이후 낙농 개선 논의 속도…내달 우윳값 인상 가능성

농식품부-낙농협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공감대

낙농진흥회 내에 협의체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

낙농협회, 생산비 인상분 반영해 원유가격 인상 요구

ℓ당 300~500원 오를 수도…유제품도 줄인상 불가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우유가 진열돼 있다.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와 생산자단체, 유가공업계 등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원유 가격 인상을 위한 논의도 예정돼 있어 이르면 다음달 우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 방침에 반대하던 생산자 단체가 정부 방침에 대승적으로 합의하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낙농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낙농협회는 큰 틀에서 합의하고 낙농진흥회를 통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골자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낙농단체·유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낙농협회 간 갈등이 격화됐고, 낙농협회의 장외 투쟁과 함께 상호 대화를 중단하기도 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농식품부와 낙농협회는 지난 2일 한 달여 만에 재개한 대화에서 낙농협회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조합장, 유가공협회 등과 함께 의견을 같이 하며 실마리를 찾았다.

도입 초기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t은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되는 10만t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뉴시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과 만났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낙농가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약속에서 진정성을 확인한 낙농협회는 긴급이사회를 거쳐 지난 7일 204일 만에 여의도 농성장을 자진 철거하고 생산성 있는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해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의결 후 낙농진흥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 가격 협상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방침이다. 낙농협회도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와 함께 논리적 대안을 마련해 제도시행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와 낙농협회가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여전하다. 유업체별 음용유·가공유 구입 물량 등을 비롯해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등 세부적인 사안을 놓고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언제든 대화가 틀어질 수 있다.

원유 가격 인상을 위한 결정도 남았다. 낙농협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방침에 동의하면서도 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이 커져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유 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유업체 측에 강하게 요청하는 등 사실상 생산비 인상분을 원유 가격에 반영해 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셈이다.

올해 원유 가격은 2020년 이월된 생산단가 인상분 18원(ℓ당)에 더해 올해 상승한 생산단가 34원까지 합쳐 52원±1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적게는 47원에서 많게는 58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인데 낙농가에서는 최고 수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유 가격 인상 분이 확정되면 유가공업체들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흰 우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300~5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우유 뿐 아니라 치즈와 버터를 재료로 하는 빵, 아이스크림, 커피 등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고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생산자와 유업체가 걱정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우유를 정리하는 모습. 2022.08.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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