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예산 89억원 책정…"다른 위원회 5분의 1"

약 89억원…방통위 18%, 인권위 22% 수준

'3과 31명' 조직도 왜소…정의당 "교육 홀대"

[서울=뉴시스]국가교육위원회가 들어설 정부서울청사 전경.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2.09.13.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할 국가교육위원회에 책정된 예산이 다른 위원회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내년 국가교육위 예산으로 총 88억9100만원이 필요하다고 제출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위원장 및 정원 31명에게 지급할 '인건비' 29억5300만원, 각종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 23억5300만원, 정책연구나 사업추진 등에 쓰일 '운영지원비' 36억300만원 등이다.

정의당 정책위에 따르면 이는 비슷한 법적 지위의 다른 정부 위원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예산안은 총 493억2300만원이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 예산(88억9100만원)은 이와 견주면 18%로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률상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406억9100만원),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585억2400만원)와 비교해도 각각 21.8%, 15.2%로 적다.

예산뿐 아니라 조직도 왜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교육위 직제안은 총 31명 정원으로, 앞서 언급된 방통위(281명), 인권위(250명), 개인정보보호위(163명)보다 작은 규모로 설정됐다.

조직 구성도 국가교육위는 3과가 끝인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국 15과, 방통위는 3국 2관 등으로 차이가 확연하다.

이는 앞서 국회가 추계한 예산·조직·정원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교육위에 3국 13과에 정원 95명이 필요하다며 연평균 예산 규모를 152억2200만원으로 산출한 바 있다. 추계에 비해 실제 조직은 3국에서 3과로, 정원과 예산은 각각 3분의 1 및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이 21명이고 전문위원이 87명인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조직, 정원, 예산이 적다"며 "윤석열 정부가 교육을 홀대하는 것으로, 심히 씁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원은 파견받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조직은 정부 노력, 예산은 국회 증액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수립할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대입제도 등 민감한 교육의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역할도 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지난 7월 시행됐으나 위원 21명에 대한 구성이 늦어져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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