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정권에 파상공세…"무능" "오만" "비정"(종합2보)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尹정부 공세

김건희 여사 겨냥…특검 당위 강조

영빈관 신축 조준…인지 여부 지적

인사 참사, 시행령 통치 등 비판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부각하면서 전면 공세에 나섰다. 영빈관, 대통령실 편중 인사 등 전방위적 지적과 함께 원내 제1정당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19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무능, 정치 보복을 끊어내고 국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질타했다.

저조한 지지율을 지적하면서 "무능하고 오만하단 얘기가 나온다"며 그 배경으로 능력과 경험 부족, 독단적이고 일방적, 정책 비전 부족 등이 거론된다고 주장했다.

또  부자 감세, 서민 예산 축소를 지적하면서 "비정한 예산"이란 표현을 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짚으면서 특별검사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여사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언급하면서 "재산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허위 재산신고인데, 이와 관련해 확인했을 것이 아닌가. 답변하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영빈관 신축 문제도 조명하고 나섰다. 그는 "영빈관을 짓는 예산 878억원을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하나"라고 되물었고, 한 총리는 "대통령과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 당초 취지 보고를 받고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현재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 철회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서 의원은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단 말씀이었냐"고 재차 질의했고 한 총리는 "대통령께선 이게 문제가 됐을 땐 즉각 보고를 받고 철회하란 결정을 하셨단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도대체 누가 추진한 건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런 예산을 만들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는 안 된다고 국민들이 말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email protected]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 논란을 두고 '인사참사'로 칭하면서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지게 생각하시고 말씀하면 이렇게 겉돌고 국민 마음을 못 얻는 것 아니겠나"라고 질타했다.

우선 강 의원은 취임 한 달여 만에 낙마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을 거론하면서 적절성을 지적했는데, 한 총리는 "과거 장관님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된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상황이 정부 인사 실패에서 기인했다면서 사퇴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례를 짚었다. 또 인사 참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직언한 적이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들으시고 생각도 하시고 결정도 하신다"면서 "본인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외 강 의원은 또 만 5세 입학 논란을 지적하면서 "대통령 국정 과제였다면 더 많은 준비, 여론 수렴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장관 개인 과제였다고 치부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등 언급을 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영빈관 문제를 짚고 "낮엔 추진하겠다고 하고 저녁엔 철회하겠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반복해 일어나나"라며 "어떤 경위로 됐는지 확인해 필요하면 문책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21개 기관을 감사하고, 국무조정실도 동시다발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수사한다고 난리다"라며 "대통령실과 당정, 수사기관이 원팀이 돼 전 정권 임명 기관장들을 쫓아내려는 행태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인사 독립성 지적을 하고 이른바 시행령 통치 논란을 비판했다.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email protected]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 무능함을 감추고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치 탄압 수사, 선택적 왜곡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 여론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또 "특검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검토할 텐데 총리도 의견을 내야하지 않겠나"라고 했고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박상혁 의원은 "영빈관 문제 같은 경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야당이 지적하고 언론이 보도하자 대통령은 마치 용단이나 내리는 듯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나 신축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은 대통령 측근인 검핵관 라인"이라며 "기획재정부 관련 협의를 했을 것이고 보고했을 것", "대통령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아가 "영빈관 사용은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냈던 사안인데, 그 문제를 밑에 있던 참모들이 전혀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는다. 수석들도 모르고 있다. 이런 문제 있는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은 바로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은 영빈관 신축 문제에 대해 김 여사가 관련돼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는다"며 "김 여사 문제는 지금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정상 거처 거주 완전해소는 포기인가"라며 "공적주택 예산을 올해 무려 4조5000억원을 감액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최대치"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공적주택 예산 역대급으로 깎으면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데 2364억원 편성했다"면서 "(이전 비용 등을) 합치면 5344억원이다. 5344억원이면 공공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아는가"라고 얘기했다.

이 밖에 이 의원은 "8월15일 주요 경제인 4명을 사면하면서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지난 한 달간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됐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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