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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4년차인데…28㎓ 상용사례 미비"

등록 2022.10.02 14:01:35수정 2022.10.02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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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변재일 의원 "28㎓ 대역, 체험 서비스만 하고 끝나"
"지하철 와이파이에 활용한다지만 장비 구축 아직"
"지원 단말 전무…과기정통부 정책 대안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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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5G 주파수 28㎓ 대역이 오는 2023년 11월 30일 종료되는 가운데 할당 4년차인 현재까지 실제 상용화된 사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출시된 스마트폰 중 28㎓ 대역을 지원하는 모델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통사가 지난해 전국 11개 핫스팟에서 추진한 28㎓ 프로젝트는 체험 서비스만 실시하고 끝났다. 이외에는 28㎓를 백홀로 하는 제공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정도다.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는 올해 말 정식 상용화를 계획한다고 발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의원실에 관련 절차로 인해 협의를 진행하는 중으로 내년 서울 2, 5~8호선에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구축 절차와 관련해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철도기술연구원,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한 결과 열차 기관실의 수신장치(CPE), 공유기(AP) 공사와 객차간 통신을 위한 광케이블 설치 관련 협의 절차가 오래 소요됐다. 또 시범사업을 실시한 성수지선과는 달리 객차간 광케이블 설치를 하려면 철도 안전법에 따른 차량 개조신고 및 승인 절차가 필요했다.

차량 개조신고 및 승인 절차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전협의와 관련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돼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승인 사항일 경우 3~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아직 이통사가 지하철 28㎓ 와이파이 장비 설치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이 약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임에도 객차 내 설비부착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의 28㎓ 와이파이 사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변 의원은 28㎓ 지원 스마트폰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애플이 아이폰 전 모델에서 28㎓ 대역을 지원했고 삼성전자 또한 휴대전화 27개 모델 중 4개 모델을 제외한 23개 모델이 28㎓를 지원했다. 일본에서도 7개 휴대전화가 28㎓를 지원했다.

변 의원은 "정부가 28㎓ 대역에서 핫스팟 시범사업을 했음에도 상용 사례가 전무하다"며 "게다가 지원 단말이 한 개 출시되지 않은 것은 28㎓ 정책이 지난 4년간 방치됐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28㎓ 주파수를 할당했음에도 4년여간 정책 방향이 공전하면서 국민들은 반쪽짜리 5G 단말기를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구매한 셈"이라며 "정부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5G 가입자와 제조사, 이통사에게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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