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건희 논문 증인' 두고 충돌…교육위 국감

與 "날치기" 부각에 절차 무효 주장

조국 등 지적에 김 여사 소환 언급도

野 "불출석 증인에 동행명령해 달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위)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 채택 관련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국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여야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 측은 강행 처리를 문제 삼아 무효를 주장했고 야당 측은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을 요구하면서 맞섰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김 여사 논문 관련 증인 채택, 출석을 두고 대립했다. 논쟁이 오가면서 장내에서 소란이 벌어지는 모습도 연출됐다.

먼저 여당 간사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건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당시 회의장 배포 안건엔 어떠한 이유서도 첨부돼 있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무효"라는 주장을 했다. 이어 "날치기 처리를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박했다.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몇 차례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 채택을 제안했지만 여당 측에선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단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문제 만큼은 국민들이 반드시 진상규명하란 여론이 절대적"이라며 "국회법엔 이유서를 각 의원 테이블에 배포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유서는 절차에 맞게 분명히 제출했다"고 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때 의장은 회의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국회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고, 위반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의사 진행을 했다"고 말했다.

또 여당 측의 이유서 제출 지적에 대해선 "행정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유서는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다"며 "의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날치기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나 현재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당 인사들이 청문회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그 분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돌이켜보라"고 했다.

또 "이미 해당 대학에서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이 일은 국감 사안이라고도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과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국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여기에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여당이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유서 제출엔 문제가 없다는 취지 언급을 했다.

나아가 "우리 당 대표, 조국 교수 얘길 했는데 김 여사를 부르고 문제 제기했던 인사를 부르라"라며 "저도 우리 당 인사 관계자를 만나 같이 출석하라고 권유하겠다. 그렇게 하겠나"라고 대응했다.

야당 측에선 맹탕 국감,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교육부와 대학 등의 국감 자료 미제출 관련 지탄도 이어졌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증인들이 해외 도피를 했다. 남은 건 국민대 전승규 교수인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유가 수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수업이 끝나는 대로 국회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증인, 참고인 불출석이 노골화됐다"며 "국민대 총장은 역시 나오지 않았다. 내일 몽골 대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감 불출석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규탄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증인 신청이 있어야 국감이 제대로 될 것 같다"며 "누구를 포함하든 간에 김 여사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인 채택을 위한 상임위를 열어 국감 기간 중 추가 증인을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동행명령 의결을 위해선 상임위 전환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변경과 관련해선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 문제 관련해서도 간사 간 협의해 달라"고 했다.

더불어 "학기 중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난 총장들도 계시고, 큰 기업의 CEO는 9월부터 해외 출장을 가 국감 끝나고 돌아온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출석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출석해달란 뜻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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