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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원희룡 "택시난 완화대책으로 국민 '집에 갈 권리' 보장"

등록 2022.10.04 13:26:07수정 2022.10.04 1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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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택시부제, 국토부 훈령 개정…서울시 조기 해제"
"호출료 인상, 플랫폼 업체 따라 10월 중에 시행"
"우버·타다 등 신규 서비스에 전면적 규제 완화"
"현재 5000대 부족, 연말까지 3000대 공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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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국토부 주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은 ▲택시부제 해제 등 규제개혁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7월 자정 가까운 시간 서울 강남 등 몇 군데를 방문해 심야택시난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늦은 밤에 택시를 잡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라는 것을 체감했다"며 "어떤 청년은 콜이 잡혔다고 좋아하는 사이에 배차가 취소되고, 어떤 시민은 결국 택시잡기를 포기하고 귀가 대신 숙소를 잡아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국토부는 7월부터 개인택시, 법인택시, 플랫폼 업계들과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그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계속 조정해 왔다"며 "또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교통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치고 국회나 당정, 지자체와도 논의한 결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원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목적지 미표시의 경우 호출료를 낸 승객에 한해 적용된다고 나오는데, 반대로 목적지가 미표시되면 기사들이 이를 단거리로 이해하고 호출을 모두 안 받을 수도. 이에 대한 해답이 있는지.

"(원희룡 장관) 목적지 미표시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입법화를 통해 빠져나갈 여지를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플랫폼 업체들 간에도 서비스 알고리즘이 다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단거리 회피를 위해 아예 콜을 끄고 배회 영업을 하는 등 편법 여지가 완전 차단되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탄력 요금제를 전제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기로 플랫폼 업계와 협의가 됐기에, 올 12월 혹은 내년 초까지 시범운행 후 나오는 문제점은 개선 및 보완을 하겠다."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전체 목적지를 미표시해 장거리나 단거리 모두 이 서비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사들이 장거리인지 단거리인지 특별히 생각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요청했던 부분이라서 협조하는 차원이다."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 플랫폼에서 호출이 들어올 때 목적지를 미표시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요청하고 택시협회에서도 여러차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택시기사들도 자발적으로 적극 협조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 이 제도를 실제 시행되는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편법이 나오는지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공개하는 것과 함께 실제 이용자들로부터 현장 실태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좀 더 완벽하게 승객 필요에 맞는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진행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

-호출료가 대부분 택시기사에 가도록 플랫폼 업체와 협의됐다고. 법인택시의 경우 기사가 아닌 사업체에 가는 문제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안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기존 계약관계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신규로 추가되는 부분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부분과 기사가 가져가는 부분 중 기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높을 것으로 본다."

"(원희룡 장관) 법인택시의 경우에도 법인으로 호출료가 들어가는 건 없을 것이다. 입금형태까지도 기사에게 직접 가도록 설계하고 있다."

-우버나 타다, 콜버스 등은 법도 고쳐야 하고, 과거 (택시기사들이) 분신을 했던 사건도 있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업계 반응이나 대화 수준 분위기는.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우버·타다 모델을 제도화한 '타입1'을 활성화한다는 부분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데, 그 내용 중 진입할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좀 더 조정하는 부분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또 신규 사업모델은 특별히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신규사업모델은 심야 및 출퇴근 운행 모델 관련해 업계에서 요청이 오면 현행 법령 내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서 국토부도 적극 받아들일 계획이다.
 
택시 업계와도 30여 차례 계속 대화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호출료를 통해 기사 처우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즉각 공급 효과 가져올 수 있는 택시 부제 해제와 관련해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그외 여러 혁신 과제에 대해서도 예전에 비해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택시) 공급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해 부탁한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많은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수용성이 많이 높아졌다."

"(원희룡 장관) 타다나 우버같이 기존에 없던 서비스, 그리고 기존 서비스 중에도 여러 자격요건이나 공급을 제한하는 문제, 주차지 및 교대근무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공급부족에 대한 인식 때문에 공감대가 많이 된 상황이다. 또 규제혁신은 기존 이해관계 때문에 못하게 되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토부가 책임지고 적극 추진하겠다.

단 하나 끝까지 고민되는 건, 법인택시의 경우 운휴 중인 택시를 이용해 리스제를 할지, 그리고 월급제로 갈 것인지 기사들이 운행한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오랜 세월 동안 해묵은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이번 모빌리티 혁신 승차난 완화 대책 발표를 하면서 결론을 갖고 발표할 수는 없었다. 이 부분은 국토부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입장이 아니기에 협의체를 통해 서로 이해를 조정하면서 결국 국민들 부름에 응답하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택시기사들이 다른 비슷한 일자리에 비해 택시업계로도 충분히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큰틀에서 논의의 장을 적극 만들어 나가겠다.
 
뿐만 아니라 급박한 승차난을 해소한 다음에는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규제 및 통제 자체를 없애버려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만들기 위해 좀 더 근원적인 규제 완화와 권한 위임도 적극 검토하겠다."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해 심야나 출퇴근 시간의 서비스는 언급했는데 주간 운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 저희 만든 정책에는 심야 택시난 해소하는 단기대책과 중장기 제도개선이 같이 포함돼 있다. 당장의 택시난은 부제해제, 심야운행조, 호출료 상승을 통한 기사들의 자발적 운행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택시공급이 부족한건 심야시간대 및 출퇴근 시간대이고 낮 시간에는 택시가 남아도는 측면이 있다보니 주간까지 포함할 필요는 당장은 없다고 보고 있다."

-전 정권에서 개정한 여객운수사업법을 언론과 여론에선 '타다금지법'이라 불렀는데, 이번 국토부 발표는 타다금지법 등 규제의 기조에서 완화로 돌아서는 기조적 전환이라고 보면 될지.

"(원희룡 장관) 첫째로 타다 사례에서 봤듯 앞으로 모빌리티 관련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전면적 규제완화를 하는지 물어본다면 저는 단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다.

자가용이 없던 시절 마련됐던 택시는 미래의 모빌리티 변화를 볼 때 이젠 맞지가 않다. 그렇다고 이것을 단순히 쇠퇴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 개인 및 법인택시는 기사들의 수입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당분간 함께 가도록 하고, 기존 택시를 넘어서는 비(非)택시, 택시와 연계된 새로운 서비스 형태 등은 원칙적으로는 긍정적 입장을 가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적 균형과 부작용을 막는 역할만 하지 어떤 것을 원천적으로 안된다고 하지는 않고 모빌리티 혁신 차원에서 임하겠다.

-사전 예약제나 구독형 요금제 등도 발표했는데, 기존에 세세하게 규정돼 있던 택시요금의 전면 탄력화를 추진하는 계기라고 볼 수 있는지.

"(원희룡 장관) 구독형이나 이미 예약된 것을 통해 수요를 그때그때 미리 (파악하는 시스템을) 플랫폼 업체들이 개발해서 그에 따른 요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일률적으로 요금을 자율화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간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안되고 발굴되면서, 국민과 소비자들의 호응이 많은 쪽들이 여객운송 시장에서 강자로 등장하기를 바란다."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를 해제 권고할 예정이라고 하고 탄력호출료는 당장 적용하지 않고 조정검토하겠다고 돼 있는데 서울시와의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서울시에서는 부제해제를 다음달부터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국토부는 그보다 더 빨리 당겨서 10월 중에 해제가 되도록 해달라고 공문 요청을 할 계획이다. 그 부분은 특별히 서울시와 협조를 잘 해오고 있다. 호출료 관련해서는 심야호출료는 플랫폼사와 협의가 거의 끝난 부분이 있어서 플랫폼 업체에서 준비가 되는대로 10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장관) 부제해제는 지자체마다 형편이 다르다. 공급현황이나 상황이 다르고 개인법인택시의 해묵은 이해관계가 있다보니 이를 지자체에 맡기게 되면 소극적인 곳들도 있을 수 있어서 국토부가 훈령을 개정해 일률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확한 시행일자는 훈령개정하는데 실무적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그 이전에 부제를 해제하려면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와는 협의과정에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

호출료의 경우 이미 플랫폼사들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모델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바꾸려면 2~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월 중으로 탄력호출료 및 이 금액이 대부분 기사에게 가도록 하는 부분을 시행하게 된다."

-기사수입 개선에 방점이 찍힌거 같은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대책과 별도로 서울시에서도 기본요금을 4800원까지 올린다는 걸 감안하면 새벽 2시 심야시간에 택시 기본요금이 1만1000원까지 오른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 장관님 입장은.

"(원희룡 장관) 기본요금은 장거리나 단거리, 주간 야간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이 되다보니 실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또 미터기까지 다 고쳐야 하다보니 시행이 되려면 내년 2월에야 적용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코로나19가 풀리면서 국민들이 귀갓길에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 관계없이 여러 서비스들의 허용을 통해 공급 막힘 현상을 일단 풀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 기본요금 인상이 전체 국민에게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어떤 수준의 호출료를 적용해야 수요공급이 좀 더 나아질지는 올 12월 또는 2월 까지의 시행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

결국 요금만 오르고 국민 배차 성공은 별 변함이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게 저희 목표인데 혹시 그런 조짐이라도 있는지 매번 시행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확보해서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들의 수용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택시공급과 요금체계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 미리 최악의 결과물을 예단해서 현재단계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를 막고 개선하기 위해 연말과 내년 2월까지 모든걸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조정해나가겠다."

-택시 공급 확대를 기대하는 수준과 심야 파트타임 운행조로 늘어날 수 있는 공급 수, 타입1기여금 인하를 통해 예상되는 공급량이 어느 정도인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 현재 서울시의 경우 심야운행하는 택시가 코로나 이전보다 5000대가 부족한데, 부제해제, 심야운행조 편성 탄력호출료 인상을 통해 연말까지 3000대는 공급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타입1은 총량이 문제가 아니라 2019년도 타다·우버사태를 보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미 제도화되고 있는데, 3개사를 합쳐도 420대밖에 안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택시자체 공급량 확대상황을 보면서 타입1도 좀더 확대를 해 나가겠다."

"(원희룡 장관) 지금 코로나 전에 비해 5000대가 줄어서 부제해제 통해서 호출료를 인상해 3000대 정도 늘릴 수 있다고 보는데, 택시공급효과가 적다고 명확히 데이터가 나오면 타입1으로 비 택시 공급여지를 대폭 늘리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나치게 초과 공급이 되면 안되고 연속성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조정할 내용이다."

-호출료 인상은 대부분 기사에게 돌아간다고, 기존에도 업계에서 90%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얘기는 80% 정도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실현 가능한 선이 어느 정도인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 현재 타입3 중개콜의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호출료는 플랫폼 회사에서 기사님들에게 직접 가도록 하고 있어 거의 90% 정도로 협의가 돼 있다."

"(원희룡 장관) 어떤 경우에는 100%, 어떤 경우에는 80%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비난할 소지는 아닌 게 가맹형태와 호출, 단순 호출 형태를 똑같이 운영하는 경우 이를 지나치게 올리면 가맹이 무너질 수 있다. 이를 염려하면서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플랫폼 업계가 국토부 이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맞춰나갈지는 조금은 여지를 두려고 한다. 또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투자비용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기사 수입을 올림으로써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급하다는 차원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끌어낸 상황이다. 호출료 및 요금체계를 어떻게 갈지는 5~6개월 정도 시행을 해본 데이터를 통해 그 효과와, 과연 편법을 쓰는지, 서비스 질 및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요구사항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조정해나가겠다."

-데이터 분석시 좋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면 호출료를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하는 것도 국토부가 검토한다고 이해해도 되나.

"(원희룡 장관) 호출료를 다시 원복한다는 단순한 것 보다는 앞으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요금체계가 가도록 전반적 구조를 바꿀 생각이다.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조정할 것은 폭이 좀더 넓은 것이지 단순히 호출료를 원복시키냐 아니냐는 넘어서는 것이다. 모든 문이 열려있다."

-타다·우버 활성화라면 중형택시인데 승합차를 활용한 심야운행만 확대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타다금지법을 개정해서 기존 중형택시 운행을 허용하는 건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 현재 타입1 자체가 과거 타다·우버 서비스와 모델이 똑같다. 과거 타다가 대형 승합차로 유상 운송서비스를 했고, 우버도 대형승합차와 자가용을 갖고 운행했는데,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는 타입1 과거 타다·우버와 똑같다. 단 허가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기여금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택시공급 확대 과정에서 활성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 현재도 택시 요금체계 밖에서 비 택시로 운행하는 서비스가 이미 있다. 이런걸 포함해서 앞으로 우버같은 경우 자가용의 유상이용을 전면 확대 허용하는 형태가 될텐데, 모든 자가용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비택시 형태로 택시가 아닌데도 유상으로 운행하는 서비스는 계속 늘려나갈 것이다. 타다는 렌트카에 기사가 결부된 형태로 시작된 건데 현재도 이미 열려있지만 택시면허의 범위내에서 한다거나, 조건 너무 까다로운 부분을 (완화하는 등) 이미 큰 틀에서 타입1 자체는 열려있기 때문에 이쪽을 더 열어야겠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 또 그걸 넘어서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서비스나 영업형태이고 국민 호응이 큰 부분이 열린다면 우리는 몇년 전처럼 기존 이해관계 때문에 막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자세 취하겠다. 다만 초과공급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 수급상황과 운행, 국민 만족여부 데이터를 가지고 속도조절만 해나가겠다."

-법인택시 리스제 내용은 구체적인 부분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 어디까지 협의가 됐는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리스제는 논쟁적 부분이 있는데, 리스제를 도입하면 지금 운휴 중인 법인택시 가동률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택시발전법 상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논의를 가져가야할 필요가 있다. 또 리스 사업모델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게 리스료인데, 이를 얼마로 할지 이해당사자간 견해가 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더 가져가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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