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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5G 품질·요금제 불만 질타…클라우드 보안 완화 문제제기

등록 2022.10.04 14:15:25수정 2022.10.04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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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G 중계기 고출력 영향에 스크린도어 장애 지적
5G 커버리지·중간요금제 데이터 부족 등도 거론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규제 완화시 공공시장 외국계 진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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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4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5G 이동통신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철 38개역 중 30개 역인 78.9%에서 5G 중계기 고출력 영향으로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2021년도부터 사람이 끼임 현상이 발생해 사망할 뻔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을 위해 이통3사에 요청해야 하는데 한국철도공사가 센서 제품을 교체중이라고 한다"며 "여기에는 30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를 국가가 부담해서는 안되며 이통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5G의 가동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 수도권 같은 경우 평균 가동률이 99%에 육박하는데 불과 4%에 그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하철 평균치인 89.3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는 "5G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2019년 전 정부에서 5G 산업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해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하면서 생산액 180조원,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 등의 목표를 제시했지만 통계산출이 어렵다고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수치를 목표로 내걸면서 이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고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5G 서비스 불만족에 대해 언급했다. 윤 의원은 "5G 서비스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사용하는 ‘블라인드’ 앱을 통해 진행한 결과 ‘불만’ 의견이 엄청났다"며 "커버리지 이유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이용자 74%가 불만을 나타냈는데, 이는 데이터 양이 어중간하기 때문"이라며 "구간 세분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언택트 요금제로 선택권을 다양화한다고 했지만 상품 계약도 어려워 실제로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찾아서 종합감사 때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완화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그동안에는 인증단계가 엄격해 외국계 기업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를 3등급으로 나눌 경우, 가장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계 기업의 획득이 가능해질 수 있다. 국내 기업과 달리 공공망과 민간망을 분리하지 않고 서비스하는 해외 기업은 CSAP을 획득하지 못해 공공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외국계 기업 진출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80%를 외국계가 지배하고 있지만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기준이 맞지 않아 진입하지 못했다”며 “우리 스스로 보안인증 완화를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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