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권이사국 낙선에 "과다 입후보로 선택과 집중 못해"

아시아 5위 그쳐…올해 표결 참여 못해

과다 입후보, 중점 3개 낙선…전략 실패

文정부 北인권 소홀 지적 "단언 어려워"

[서울=뉴시스]지난 2019년 6월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사진출처 : 휴먼 라이츠 워치 홈페이지> 2022.10.6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처음으로 실패한 것과 관련해 "금년도 선거에 과다한 입후보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못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이유를 꼽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작년 12월 이미 입후보를 결정한 14개 국제기구 선거에 대한 지지교섭을 실시했고, 국가들 사이 교환·상호 지지를 하는데 가용표가 조기 소진이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내 인권 관련 최고 의결 기구다.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고 인권 침해가 벌어질 경우 관련 대응을 논의한다. 11일(현지시간) 아시아 국가 이사국 자리 4곳을 놓고 벌어진 표결에서 한국은 123표를 획득해 방글라데시(160), 몰디브(154), 베트남(145), 키르기스스탄(126)에 이어 5위에 그쳤다. 올해 인권이사회 비이사국으로서 이사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인권 이슈 발언권은 갖는다.

작년 12월 24일 외교부 본부 선거조정위원회는 '중점선거' 4개 등 총 14개 선거를 올해 입후보할 선거로 결정했다. 올해 중점선거는 ▲인권이사회 이사국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차장 등이다. 이 중 유엔경제사회이사회를 제외한 세 선거는 낙선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중점선거로 네 곳을 지정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작년 외교 2차관이 주재한 조정위가 야심을 갖고 여러 중점선거에 입후보했으나, 선거전략적으로는 실패했단 분석이다.

특히 올해 거의 마지막으로 실시된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의 경우 하반기에나 선거 교섭에 집중하면서 상반기에는 전력을 쏟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주요 기구에 과다하게 진출하는 게 아니냔 견제심리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투표 당일 지지를 약속한 나라도 있었으나, 실제 표결로 모두 이어지지 않는 등 '이탈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는 "작년 말 (조정위의) 결정이 좀 과다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중점선거 4개 등의 분포가 다른 해에 비해 부담이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선거 전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에도 동의하며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점 커지고 있고, 국제기구를 바라보는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보여주듯 선거는 경쟁"이라며 "(앞으로) 조정위의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소홀 등이 영향을 미쳤나'란 질문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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