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법 개정안 막판 타협 시도…민주당, 처리 완강

與, 정책위 의장 단위 막판 협상 나섰지만 성과 無

"野 소귀에 경읽기…딴 소리하지말고 일단 한다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초과생산된 쌀 시장격리 의무화 대신 전략작물 재배를 늘려 쌀 생산량을 줄이는 절충안을 들고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양곡법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단독 처리에 나선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무리한 공약이라는 비판과 별개로 여소야대인 국회 지형상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쌀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추진을 요구하고 가루쌀(분절미)과 같은 전략 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쌀생산량 축소 등 절충안을 들고 민주당과 정책위원회 의장 단위 협상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관계자는 "타작물 재배 직불금, 전략작물 재배 예산을 올려서 (쌀) 농사를 안 짓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소귀에 경읽기"라며 "당정협의를 해서 제안했는데도 민주당에서는 딴 소리하지말고 일단 한다고 하는 것 같다. 민주당에서 협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오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19일 전체회의는 양당 간사가 합의한 의사일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자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함께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킬 때도 불참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정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김희서 대변인은 같은날 국회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폭락으로 민생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가루쌀' 타령을 그만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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