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27~28일 한국법률가대회...'디지털시대 과제' 주제

[서울=뉴시스]이기수 한국법학원장. (사진=한국법학원) 2022.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 법조계가 당면한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법률가대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1998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됐으며, 법조계와 학계를 망라한 법률가들이 모여 이론과 실무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논의의 장이다.

올해 대회는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온라인 생활의 변화 속 4차산업 혁명,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법 제도적 대응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 첫날에는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입법 방향'에 대한 기조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 민·형사법, 노동법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 ▲사이버 세계와 권리보호 ▲데이터 독점과 공유경제 ▲디지털시대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은 "법률가대회는 디지털시대의 가속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을 논의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라며 "대한민국의 법률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학원은 오는 2026년 개최를 목표로 세계법률가대회를 구상하고 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변호사에 대해서도 회원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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