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압색에 여야, 대치 속 '예산·법안 전쟁' 본격화

민주당, 檢 압색에 尹 시정연설 보이콧

국민의힘, 연설 연계 대장동 특검 거부

與 당협 정비·당무 감사 둔 내분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검찰의 민주연구원 2차 압수수색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감 전쟁'을 마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예산·법안 전쟁을 놓고 2차 라운드에 돌입할 태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탄압 규탄 시위를 벌이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미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고리로 '대장동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적법한 법 집행이라며 야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가당치 않다"며 특검 요구를 일축했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이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각종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초긴장 대치가 길어지면 내년도 예산안과 윤석열 정부 주요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세재개편안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은 기한 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총선을 앞둔 마지막 예산안으로,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 예산을 짜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은 올해 안에 어떻게든 통과되게 돼 있다"며 "공천을 막 시작할 때 예산안이 통과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종부세법이나 정부조직개편안 등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게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라는 이유도 이유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방탄 국회로 들어서면서 국회 협치가 힘들 수 밖에 없단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던 것"이라며 "(현재 국회 상황은) 정권 초 책무를 해나간다는 생각으로 (여당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로는 당협 정비와 당무감사를 둘러싼 내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진석 비대위는 이날 '비윤계·이준석계 솎아내기' 등 당 안팎의 우려에도 당초 구상대로 국정감사 이후 사고 당협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정비를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과의 초긴장 상태가 길어질수록 조직 재정비를 둔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표면화할 가능성이 크다. 당협 재정비는 차기 전당대회는 물론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대위와 일부 당권주자들 사이 신경전이 언제든 가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 당협을 채우기도 힘들텐데 지금 당무 감사까지 하겠다는 건 고생한 당협위원장들을 줄 세우겠다는 협박용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야당과 전면전을 하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또 전면전을 할 만한 이유도 안 되고 그럴만한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데에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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