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각국이 북한 외교관 추방으로 제재해야" NK뉴스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해도 중·러 반대로 추가 조치 못해

북한 외교공관·무역대표부 둔 50여국 중 절반이 추방 가능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

[서울=뉴시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각종 미사일 실험을 거듭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추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해외 주재 외교관과 무역대표들을 추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는 25일(현지시간) 미 터프스대 플레처 법학·외교대학원 이성윤 교수의 기고문을 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서방 각국은 스파이 혐의로 러시아 외교관 수백 명을 추방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가로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국제 규범을 훼손하는 나라는 러시아만이 아니다. 북한은 6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올해에만 40 차례 이상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유엔의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행동이 제재를 “공개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을 제재하지 못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중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서기는 새로운 제재를 무서워하지 않으며 상징적 외교적 비난에 그칠 것으로 생각한다. 곧 7차 핵실험도 할 것이다.

김정은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세계가 보여줘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북한이 외교 공관이나 무역대표부를 둔 약 50여 개 나라가 공관 책임자 또는 고위직을 추방해야 한다.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제재가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김정은은 지난 6월 8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2006년 미 건국 230주년을 맞아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재연한 것이다. 7월에는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핵 선제 타격을 위협했다.

9월 들어 김정은은 “핵 군사력 정책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며 언제든 필요하면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어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김정은은 15일 동안 “전술핵부대”의 핵미사일 공격 훈련을 이끌었다.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끝난 지금 김정은은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분열돼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

각국이 유엔 안보리와 무관하게 북한의 도발에 맞서 행동한 전례가 있다.

2017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포르투갈,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페루가 북한의 외교관을 추방했다. 이집트는 북한과 군사 관계를 차단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도 유엔 제재를 넘어 북한과 교역을 정지시켰다. 북한과 수 십 년 동안 군사협력을 해온 우간다조차 일시적으로 군사 관계를 중단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을 한 2018년 중반께 제재 분위기가 완화됐다.

김정은이 다시 도발 이후에 유화적으로 나오더라도 이번엔 세계가 속으면 안 된다.

각국이 북한의 공관 책임자들을 추방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 외에도 추방에 가담하지 않을 나라들이 많지만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이 협력해 대략 25개국이 참가해 제재가 오래 지속되도록 할 수 있다.

호주, 캄보디아, 브라질, 불가리아, 체코, 독일,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베트남 등이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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