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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년 예산·세법안 내일 법정 기한…국회 통과 간곡 당부"

등록 2022.12.01 0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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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소기업중앙회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국회 통과 지연되면 서민 어려움 가중"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수출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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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법정 기한(2일)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지연돼 법정 기한이 내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여건과 관련해서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전 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제조업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10월에는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짚었다.

또 "그간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업 생산·소매판매도 동반 감소하는 등 성장세를 이끌어왔던 소비도 다소 주춤했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수출이 24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데 이어 11월 수출의 경우 10월보다 감소 폭이 커지고 상당한 수준의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11월 수출 감소 폭 확대는 대외 여건 악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철도 등 예고된 파업이 현재화될 경우 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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