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200개교 운영…이주호 "2년뒤 전국화"(종합)

"내년 7~8개 시도, 2025년에 전국 확대 목표"

"조기하교 초1 신입생도 맞춤형 방과 후 교육"

돌봄유형 다양화…오전 7시 아침·오후 8시 저녁

돌봄교실 확충 어려운 대도시는 거점기관 운영

"돌봄·방과후, 교내서 운영…이관은 검토 않는다"

[서울=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올해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4개 시·도 200개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요가 많으나 교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대도시 지역은 타 학교 등 거점시설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돌봄과 방과 후 학교 운영권은 시도교육청이 그대로 가져가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지 않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과제 초등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수요 늘어나는 돌봄교실…방과후 학교, 참여율 하락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정규 수업 전후로 원하는 시간에 희망하는 양질의 방과 후 교육을 받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는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교실, 정규 수업 외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무상이나 방과 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저소득층을 제외한 학부모들이 수강료를 낸다.

지난 정부가 국정과제로 '온종일 돌봄'을 추진, 돌봄교실 수는 2017년 1만1980개실에서 지난해 1만4970개실로 5년 동안 2990개실(25.1%)이 늘어났다. 운영 시간도 지난해 오후 7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는 더는 교내에 돌봄교실을 확충할 공간이 없고 수요는 늘어 지난해 1만5106명이 대기자로 집계됐다고 말한다. 지난해 4월 오후 5시 이후 저녁 돌봄을 운영하는 교실 역시 전체 30%에 불과해 공급이 더디다.

[세종=뉴시스] 지난 5년간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및 이용 현황. (자료=교육부 제공). 2023.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방과 후 교육은 인기 강좌의 경우 공간과 강사가 부족해 조기 마감되고 일회성에 그쳐 고학년일수록 사교육을 찾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초등 1학년 69.2%에 이르던 참여율은 6학년 27.9%으로 하락한다.

올해 200개교 시범 운영…아침·저녁·틈새돌봄 제공

이달 중 4개 시도교육청을 시범 운영 지역으로 지정한다. 역량이 있는 200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 내년 시범 운영 지역을 7~8개 시도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 전국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 따르면 지난해 4월 전국 초등학교는 6163개교다. 교육부는 우선 3% 내외의 학교에서 성공적 모델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2025년부터 전국적 확대를 목표하는 의지는 분명히 밝힌다"며 "200개교에서 좋은 성공모델들이 많이 나올 것이며, 시범 실시기간 동안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교 시간이 상대적으로 이른 초1 신입생을 위한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인 '에듀케어'를 집중 제공한다. 초1 1학기에도 특성에 맞는 놀이 중심 교육을 마련한다.

초1 신입생은 입학 후 3주 동안 적응 기간을 갖는데, 점심을 먹고 바로 하교하므로 오후 1~2시 정규 수업이 끝나고 이어지는 방과 후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초등 늘봄학교 운영 모델의 예시.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는 선택으로 원하지 않는 학생은 정규수업 시간표에 따라 등하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3.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초1은 학교 안에서 교실을 찾아다니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가급적 수업을 듣는 교실이나 같은 신입생끼리 모둠을 꾸려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범 운영 지역에서는 필요할 때 돌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을 늘린다. 오전 7시부터 시작하는 아침돌봄, 최대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저녁돌봄, 방과 후 수업 사이 쉬는 시간을 활용한 틈새 돌봄 등을 제공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학부모 신청을 받아 오후 5시 이후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일시돌봄'도 시범 운영한다. 이용 전날 신청하면 일시돌봄을 제공하는 경남 지역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오후 5시 이후 저녁 돌봄 도중 도시락 등 저녁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안전장치를 지원해 관리를 강화한다. 급·간식 비용은 늘봄학교 시범 운영 지역의 경우 교육부가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간 확대 시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돌봄교실을 더 늘리기 어려운 대도시 지역에서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공간에 여유가 있는 학교, 시설 등을 활용한 거점형 돌봄기관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매년 5개소씩 총 25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코딩 등 방과 후 수업 확대…기업·대학 강사 확보"

인기가 많은 인공지능(AI), 코딩 등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한다. 기업과 대학, 전문기관 등 민간에서 우수 강사를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질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대도시, 학생 과밀 지역 초등 늘봄학교 모델 예시. 학교 등 거점형 돌봄센터를 활용해 인근 학교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3.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학생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인기 강좌도 추가 개설해 초과 수요에 대응한다. 스포츠, 예술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수업도 연다.

현재 방과 후 학교 강사 수는 8~9만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다양한 종류의 방과 후 수업이 개설됨에 따라 강사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국장)은 "현재 방과 후 강사 규모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다소 줄어든 상황"이라며 "프로그램 내실화가 보다 더 확대되는 경우 방과후 강사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우수 모델이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국장은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지만 법령상 (돌봄과 방과 후) 근거는 없다"며 "올 하반기에 다양한 시범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해서 법제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외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의 지원 금액을 1인당 연 60만원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한다.

방과 후 학교, 교육청 센터서 맡아…"업무부담 경감"

방과 후 학교 업무는 개별 학교에서 시도교육청 중심의 지역 단위 운영체제로 전환한다. 기존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165개소)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한다. 전국에서 공무원 120명을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 종전 267명의 절반에 상당하는 수를 늘렸다.

[서울=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 당국만으로 인력, 예산 등 여력이 부족한 지역은 지자체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허용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4세대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을 통해 수요조사, 회계처리, 자유수강권 등 단위 학교 업무를 지원하고 나이스대국민 애플리케이션으로 학부모 수강신청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교원단체에서 업무 경감을 위해 요구하는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권의 지자체 이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운영권 등)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운영 장소를 (학교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자체와 연계할 수는 있지만 개편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마을과 또는 지자체와 그리고 타 부처와의 연계활동을 강화해서 지자체 역할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좋은 역량을 활용해 안전, 급식에 대한 문제도 보다 강화해 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으로 총 33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청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1조2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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