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사회재난 대응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있다"

행정硏, '2022 한국사회 위험 상황·대응 인식조사'

1인당 年평균 14만원…"대응 '소방' 가장 효과적"

"사회재난 반복적 발생 위험인식 부족 탓" 최다

47.6% "사회재난 책임 대통령·중앙정부에 있어"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 마련된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을 지나는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2.11.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민 절반이 사회재난 예방·대응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재난 발생 시 주된 책임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0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22년 한국사회의 위험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12월 7~14일 1주 간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조사한 것으로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 ±2.9%포인트(p)다.

응답자의 69.0%가 '사회재난 예방·대응을 위해 평상 시 필요 수준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운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응답자의 51.6%는 '사회재난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리기 위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추가로 더 낼 의향이 있는 세금 규모는 1인당 연간 평균 14만원이었다.

사회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복수응답)으로는 '소방'(86.2%)을 1순위로 꼽았다. 뒤이어 병원·의료기관(77.2%), 시민(66.1%), 경찰(27.9%), 중앙정부(25.5%), 지방자치단체(23.0%), 언론(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16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회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 전반의 위험 인식 부족'(29.3%)을 지목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25.0%)와 '기관별 역할·임무 등 재난대응시스템의 미비'(22.5%) 등을 꼽은 응답자들도 많았다.

사회재난 발생 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중앙정부'라고 답한 비율이 47.6%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주최 업체 및 단체(22.1%), 원인 제공자(14.5%), 관할 지자체(10.0%)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현재 한국 사회가 가장 취약한 위험 순위로는 '경제적 어려움(실업·빈곤·부채·노후불안)'이 48.4%로 가장 많았다. '건강(감염병·먹거리·스트레스·우울증)'과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은 각각 12.4%, 9.3%로 뒤를 이었다.

진경애 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우리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위험 인식은 경제, 건강, 사생활 및 인격 침해 등의 위험 인식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재난 관리는 예방부터 현장 대응, 사후 복구까지 전 단계에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한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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