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유보통합 추진 곳곳에 구멍…졸속 추진 안 돼"

전교조 "2년 뒤 본격 추진만 강조…졸속·강행"

국공립교사노조 "현재 명확한 건 부처 통합뿐"

교총 "어떤 유보통합 방안도 졸속 추진 안 돼"

정의당 정책위 "준비 부실로 갈등 초래 없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 주무부처를 단일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의 대략적인 추진 로드맵을 30일 내놓은 가운데, 이원화된 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어떻게 합치겠단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브리핑이 끝난 직후 논평을 내 "유보통합 그 자체가 목적인 교육부의 졸속적 유보통합 추진 강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유보통합의 방식, 교원 자격·양성체계 개편,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마련 등 유보통합 전반에 대한 내용 마련을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떠넘긴 채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논의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중부는 구체적 내용 없이 '2년 뒤 유보통합 본격 시행'이라는 추진계획만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시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현장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도 현재 명확한 것은 '교육부로의 부처 통합'뿐"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날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유아교육'이 아닌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성인 중심의 방과 후 돌봄 기능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와 같은 논의는 명확히 해소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유아를 위한 논의는 이해관계를 수렴해 방향을 설정해나가겠다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가 받는 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발달 격차가 현저한 연령의 차이도 함께 고려해 기관을 운영할 방안을 먼저 명확히 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유·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육의 질이 하락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교총은 "유보통합의 근본취지는 모든 유아에 대해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 처우를 저하시키는 어떤 유보통합 방안도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과의) 격차 해소가 자칫 국·공립유치원을 홀대하거나 교육환경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발전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낸 논평에서 "밑그림이 없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비어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고예산 투입이 없다. (유보통합 추진을) 국고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만으로 할 요량"이라며 "누리과정도 그러다 갈등을 겪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큰 과제인 교사자격 및 양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부실한 준비로 갈등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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