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교 교사 "부모가 어떻게든 책임 회피…많이 실망"

판결문으로 본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정순신 부부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 중요"

당시 고교 교사 "진술서, 부모님이 전부 코치"

"책임 회피하는 모습 보여줘 많이 실망해"

"자기 보다 급 낮다고 생각하면 모멸감 줘"

정순신 국수본부장 지원 철회…尹, 임명 취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기 시작 하루 전 사의를 표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임명을 취소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3.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자진 사퇴한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아들의 진술서 내용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재심 판결문에는 이 같은 취지의 회의록이 담겨 있다.

앞서 정씨는 교내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 내용이 담긴 재심 결정을 받자 지난 2018년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위원회) 측에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미성년자인 정씨의 법정대리인이었던 정 변호사 부부는 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해 전학 처분 사유가 없다면서도, 절차상 위법, 재량권을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기재된 회의록에 따르면 정 변호사 부부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여기에 다른 날짜의 회의록에서 정씨의 고등학교 교사는 정 변호사 부부가 진술서에 개입한 정황도 언급했다.

교사는 "처벌보다 선도의 목적이 있으니 회유도 하고 타일러도 보고 피해 학생의 아픔에 대해서도 공감시켜주고 싶었다"면서, "원고 부모님(정 변호사 부부)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2차 진술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정씨)를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막고 계신다. 원고가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부모님께 피드백 받아서 다시 교정받아오는 상태였다"며 "부모님을 만나고 오면 (진술서 내용이) 다시 바뀌는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학교)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교사 입장에서는 많이 실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정순신 변호사.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정씨는 지난 2017년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한 명문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해 동급생을 상대로 폭언 등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피해 학생을 '돼지새끼'라고 지칭하면서 "더러우니까 꺼져라"라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주도에서 온 빨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학년 2학기가 되면서 무리에서 빠져 기숙사 방을 따로 쓰게 된 피해 학생이 방에 놀러 올 때마다 짜증을 내며 폭언했다는 기록도 있다. 2학년으로 올라간 뒤 후배들이 전부 있는 앞에서 "돼지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언어폭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는 정씨에 대해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 굉장히 잘해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습관이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정씨는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지난 2020년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하며 아들의 사건에 대해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을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임기가 아직 시작하지 않아 사표 수리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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