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소영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금리수준 취급기관마다 다를수 있어"

"청년층 자산형성 어려워…타 연령층도 기존 제도 통해 지원"

한은 총재 대출금리 압박 우려 발언, "안정적 금리 유지되길 바란단 뜻"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더 큰 효과"

[서울=뉴시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2023. 3.8.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의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 금리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 위원장은 "취급기관별로 금리 수준이 다를지, 안 다를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며 "취급기간별 금리수준을 공시한다는 것은 청년들이 가입할 때 금리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측면도 있고, 혹시 금리 수준이 다르게 된다면 경쟁 촉진 부문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관별로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날 경우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층 금융지원 상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반면, 타 연령층에 대한 지원상품은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최근 자산가격 상승으로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 기회가 어려워져 청년도약계좌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타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의 경우,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다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끝까지 다 들고 그 다음에 넘어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지난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은행들 간 우대금리 조건이 상이했다. 몇몇 은행들에서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을 내걸기도 했는데, 이번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조건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나

"현재 우대금리 관련해서는 관련기관들과 협의 중인데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줄지, 또 기관별로 얼마나 상이할지는 아직 협의 중이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지원에 다른 연령대의 불만이 좀 있다.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다른 국민 자산 증진 지원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유사한 성격의 여러 정부 지원 상품이 있는데, 여러 상품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여러 유사 상품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더 패키지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는 일단 동시 가입이 가능하게 돼 있는 상태다. 또 청년층 외 타 연령층도 어려운 이들이 굉장히 많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특히 청년들은 최근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 기회가 어려워졌다는 측면이 있다. 청년들이 10년 전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것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간 자산가격이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한 측면에서 청년도약계좌가 나온 것이다. 또 타 연령층을 위한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 기존에 이미 나왔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퇴직연금 외에도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이 이미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농특세는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그리고 14%인지 15.4%인지. 금리는 6월 출시 임박해서 나오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선으로 보고 있나

"금리 관련해서는 최근 금리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기준금리조차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어 지금 당장 금리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준금리의 일정 부분 이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최소 5년은 유지가 돼야 되는 상품인데 관련해서 예산은 전체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다. 또 금리 예상이 힘들지만 5년 동안 최대로 적금을 납입했을 때 가능한 한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예상 가입자 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

"올해 예산이 지금 3678억원 예산이 잡혀있다. 최대 모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물론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지원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 또 금리에 따라서 약간 안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5000만원 내외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입자 수는 300만명을 약간 초과하는 정도라고 생각면 좋을 것 같다.

-모든 가입자가 최대한도로 납입했을 때 최소 지원 명수를 어떻게 추산하나. 또 금리 경쟁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컨대 시중은행의 동일 만기 적금의 신규 취급액 가중 평균금리 대비 한 몇 bp 이상으로 예상할 수 있나

"가입 대상자는 한 400만~500만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한 300만명 정도를 예상하고서 예산을 받았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게 될 수도 있지만 모자라게 되면 관계기관이나 또 협의를 거쳐서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금리 수준 관련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 아직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는 상이다. 하지만 시중 일반상품보다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여금 매칭 비율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가는 적금보다는 확실하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취급기관별로 금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나. 달라질 경우 특정 은행으로 쏠림 현상이 우려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돼 결정이 안 됐는데 일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할 계획이다.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나,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고정금리나 이런 것도 은행별로 다 다를 수 있나

"현재 나온 것은 3년 고정금리 플러스 2년 변동금리 정도이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고정금리를 원하시는 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도 추후에 협의하겠다."

- 혹시 해당 취급기관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기여금 한도 매칭비율이 혹시 변동될 가능성도 있나

"현재로서는 기여금 한도는 확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지금 남은 것은 우대금리와 아직 금리가 정확히 확정은 안됐다. 취급기관에 지원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청년도약계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이고, 그중에 일부를 아마 우대금리 정도로 주는 정도가 아닐까 싶으니 따로 돈을 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본다."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을 공시하겠다고 했는데 청년도약계좌 상품도 기관별로 금리경쟁을 촉진한다고 보면 되나

"금리 공시 부분은 기관별로 다를지, 안 다를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다. 청년들이 가입할 때 금리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측면도 있고, 혹시 다르게 된다면 경쟁촉진 부문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준금리는 어떻게?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정도가 머릿속에 있고, 다른 조금 더 좋은 기준금리가 있다면 생각을 해보겠다. 가산금리 관련해서는 3년 고정을 할 때는 가산금리가 명확한데 변동금리로 가면 추후에 어떤 금리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앞에서 준 정도의 가산금리를 뒤에서도 주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려고 한다. 기준금리 3년 평균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 중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방송기자토론회에서 관치 금융 관련해서, 정부의 대출금리 압박이 계속 길어지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금융위 입장이 궁금하다.

"지난해 상황을 보면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고 어떨 때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추가적으로 많이 내렸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금융위 입장은 금리를 무리하게 압박한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금리가 유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언급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다."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애초에 설정했던 그 이율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청년희망적금보다 청년도약계좌가 금리가 더 높고,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높다면 이전 청년희망적금을 부은 사람들은 사실상 그 1년 동안 부었던 것들의 효과를 전혀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사실상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그냥 갈아타라,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 청년희망적금을 다 들고 나서 만기가 된 다음 다시 청년도약계좌를 들면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미 청년희망적금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도 있으실 테고, 그러면 오히려 더 저축하기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중장기적인 자산형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 5년 짜리로 돼 있는데 2년은 추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상은 7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올해도 하지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하기 때문에 희망적금을 끝까지 다 들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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