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회가 5·18 진상조사 나선다…민간조사위 출범

5월 단체와 '특전사 5·18조사 위원회' 발족

5·18 잘못 인정하면서 진상규명 협조 약속

공신력 확보, 중복 조사 우려 불식은 아직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최병관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진상조사위원장이 24일 2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특전사 5·18자체조사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2023.04.2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사)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가 5·18민주화운동 일부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와 함께하는 민간 차원 5·18 조사 기관을 출범하고 자체 5·18 진상규명에 나선다.

특전사회는 2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43년 전 5·18 아픈 역사를 바로잡고 용서와 화해를 구하기 위해 '특전사 5·18자체조사 위원회'(특전사조사위)를 출범하고 관련 조사를 벌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43년 전 5월 광주가 민주화운동에 불을 지피고 있을 때 당시 신군부 세력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고도로 훈련된 특전사 3개 여단을 광주와 전남에 투입한 사실이 있다"며 "제7공수특전여단은 전남대에서 학생들과 계엄군 사이 발생한 분쟁을 과격한 폭력으로 진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군의 강경진압에 광주시민들의 항쟁이 격해지면서 신군부는 이를 빌미로 제3·11공수특전여단을 추가 투입했다"며 "이후 벌어진 많은 사상으로 5·18은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고 했다.

또 "특전사회는 이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체 조사 기관을 출범, 지나간 잘못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려 한다"며 "지역민과 과 특전사가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전사회는 5·18 당시 투입됐던 3·7·11공수여단 예비역들을 조사하기 위해 특전사조사위에 책임자와 조사위원 총 13명을 두고 내년 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특전사회와 부상자회 등은 지난 2월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열어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공동 조사를 벌이겠다는 내용의 초안을 밝힌 바 있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조사와 별도로, 특전사 예비역 사이에 형성된 라포(유대감)를 이용해 5·18 당시의 증언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단체들이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 2명을 섭외해 두 차례 5·18 증언회를 열었으나 새로운 사실 확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전사조사위 출범에도 해결해야 할 숙제는 여전하다.

국가가 주도하는 조사기관이 아닌 만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데다 강제 조사를 할 권한과 근거가 없다.

또 특전사회 내부에서 자신들의 예비역들을 조사하는 만큼 '셀프 면죄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아직 전수조사도 되지 않은 만큼 5·18조사위가 이미 조사를 마친 특전사 예비역들을 재차 조사하는 것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5·18조사위는 활동 개시 이후 현재까지 암매장 의혹을 받고 있는 3공수여단 소속 817명 중 360명의 증언을 받고 이중 87명의 유효한 증언을 확보한 바 있다.

또 5·18 당시 투입된 대대장급 이상 군인 27명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마쳤다.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도 지난해 8월 29일 두번째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5·18조사위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가칭 5·18 청문회 참석자 명단을 확정, 현재 청문회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최병관 특전사조사회 위원장은 "공신력과 관련,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외한 사실적인 작전내용을 조사해 5월 단체에 공유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조사 방식으로 촬영, 녹화를 동시에 해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피해자와 특전사회 소속 예비역의 작전 내용이 일치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될 경우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는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가 2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특전사 5·18자체조사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있다. 2023.04.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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