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간호사법' 중재안, 수용돼가다 원점 회귀…끝까지 노력"

"시민단체 관계자, 면담 참여해 완강한 반대"

"이견 보인다고 포기할 사안 아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의료대란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해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호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떤 의료계의 특정 분야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해드리는 게 국가의 책무고 집권여당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 회부돼 있는 간호법은 크게 세가지 쟁점"이라며 ▲간호법이라는 법안명 ▲지역 사회 문구 포함 여부 ▲업무 범위 등을 핵심 쟁점 사항으로 꼽았다.

박 의장은 1·2차에 거친 당정중재안을 설명한 뒤 "4월23일 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4개단체도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며 "그런데 어제 간호사협회의 2차수정안을 제시하는 만남에서는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범위 문제가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보였고 완강히 하다보니 오히려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수정제안을 하려는 것은 하지도 못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상태로 회귀하는 듯한 완강한 자세로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재가 되지 않고 있고 합의점을 아직 찾지는 못 했다"며 "모레 민주당 측에서 간호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끝까지 이런 관련 단체들와의 협의를 통해 중재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간호사협회나 의사협회와 추가 만남 계획에 대해선 "추가로 약속 돼 있는 건 없다"면서도 "갖고 있는 소통 채널을 통해,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표들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 이것은 이견을 보인다고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간호협회 입장이 원점으로 돌아간 배경을 묻는 질문엔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어제 간호협회 회장과 함께 온 분이 정책자문위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시민단체 분이었다"며 "간협 임원이 아니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면담에 왜 함께 왔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분이 아주 완강한 반대를 했다"고 전했다.
 
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국민이 동의하지 못할 내용의 법안을 강행처리하면 다른 대처 방식이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대선공약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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