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시작…"檢공소사실, 자의적·악의적 허구"(종합)

대장동·위례 관련 첫 공준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

李 불출석, 변호인 측 "구체적 공모 정황 전혀 없어"

"수백회 압수수색에도 핵심 증거 못 찾아" 지적도

성남FC 의혹은 "시장 사유화 할 수 있는 재산 아냐"

"檢 수사기록 20만페이지…복사에만 수 개월 걸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챗GPT 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수백장에 달하는 공소장을 제출하고도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증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공소사실을 꾸며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이 사건 증거기록은 상당한 분량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 측이 재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정 내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고 변호인만 출석해도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직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위례 사업 관련해서는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등이 민간업자와 결탁해 일어난 것"이라며 "검찰은 유씨의 번복된 진술에 기초해 피고인과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공모했는지 등 중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수수 혐의 등에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9. [email protected]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이 피고인(이 대표)을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 범죄처럼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헌법에 근거하면 공소사실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백명 인력을 동원해 수백회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피고인이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해운대 엘씨티 등 개발이익 전부를 민간이 차지한 경우 배임을 문제삼지 않았는데, 배임이 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일부 기업에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는 일반 시민구단처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산하기관으로 성남시에서 운영비를 책임진다"며 "시장직에서 물러나면 구단주 지위에서도 물러나기에 사유화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장관이 일을 열심히 했지만, 정권이 바뀌며 주변 모든 이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되는 것을 감수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수사 기록은 500여권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기일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 대표 측은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으로 복사에만 여러 달이 걸린다"며 추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판을 선행하자는 의견을 내며 마찰을 빚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17일 대장동 개발 관련 89차 공판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4.17. [email protected]

검찰이 "방대한 기록 정리에 시간이 걸린 것은 맞지만 지난달부터 시작해 현재 속도로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모든 열람 등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하자, 이 대표 측은 "피고인 입장에서 기록 파악이 안된 상황인데 한 쪽에서 다른 사건의 공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무리"라고 맞섰다.

검찰 측이 다시 "관련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이들을 포함하더라도 (참고인 진술은) 100명 내외이고, 기록이 많다지만 객관적 자료가 대부분이라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 측은 "변호인단에게 준비와 대응을 (동시에) 하는 것은 사실상 방어권과 변론을 박탈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 오는 7월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으로 하여금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혐의와 성남FC 혐의의 동기를 '정치적 이익'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한 제1공단 공원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