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G7서밋 전날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 제출

與 수정안에 야당은 "개악" 반발…별도 수정안 제출키로

日 스즈키 재무상 불신임 결의안은 여당 등 반대로 부결

[도쿄=AP/뉴시스]일본 성소수자 법 연합회 관계자가 2023년 2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19일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서밋)를 하루 앞두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8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공명 양당은 이날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성적 지향 및 성 동일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중의원(하원)에 공동 제출했다.

수정안은 자민당내 보수파 일각의 반발을 고려해 2021년 초당파 의원연맹이 마련한 법안에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로 변경했다. '성자인(性自認)'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성동일성(性同一性)'으로 대체했다.

성자인이란 용어는 '자신의 인식으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민당이 법안 수정에 나선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성자인이나 성동일성이나 영어로 보면 '젠더 아이덴티티'로 같은 의미라는 지적도 나온다.

입헌민주당은 이 같은 수정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18일 중에 공산, 사민 양당과 공동으로 초당파 의원연맹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G7 서밋 참석 차 관저를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LGBT 이해증진법안' 수정안에 대해 "의원입법이고 국회에서 심의되기 전 단계이므로 법안 내용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뭔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방위비 증액의 재원 확보를 위한 법안을 둘러싸고, 입헌민주당이 제출한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불신임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자민·공명 양당 외에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서도 반대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NHK가 보도했다.

앞서 입헌민주당은 지난 16일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강화 자금'을 창설하는 등의 법안을 놓고 "문제가 있는 결함 법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스즈키 재무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일본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16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스즈키 재무상은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법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진지하게 답변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을 둘러싼 어렵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 하에서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는 필요한 일이며, 나의 불신임 결의안 제출로 심의가 지연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회 운영에 따라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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