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野 보완 입법 방침(종합)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등 지원

정부, 경·공매 절차 대행…신용회복 프로그램 가동

野 "끝이 아닌 시작…앞으로 책임지고 보완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최영서 기자 = 국회는 25일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야당은 법 제정 과정에서 생긴 틈을 메우기 위해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도 늘었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 법의 내용을 두고 피해자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도 법의 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단) 합의안을 만든 상황이다. 민주당이 앞으로 책임지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는 반대 의견만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든 정부 여당의 논리는 임대차 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공적 구제 대상이 아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용 의원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법리와 법 체계를 넘어서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비상한 공적행위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사적 자치란 공권력의 부당한 권력적인 개입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리다. 피해자 구제에 국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국가 책임을 방기하기 위한 핑계 따위에 쓰일 논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전세사기는 전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 비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을 논할 때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발뺌한다"며 "이전 정권  때문에 겪는 국민의 고통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치의 책임을 방기하는 집권세력 앞에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과정에 공백과 허점을 메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근본 해법을 만드는 데 진보당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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