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요양병원에서 의사 확보…인턴 폐지하고 필수의료 교육 필요"

신현영·조명희 의원, '의사 수요와 공급' 토론회 개최

전공의 "기피과 지원 희박 현실…전문의 중심 돼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1일 오전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제2차 의사 수요와 공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3.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응급실 뺑뺑이'로 대변되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당직의사나 요양병원의사 등 인력을 재구조화해 바로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턴제도는 폐지하고 공통수련과정을 통해 필수의료를 맡을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1일 오전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제2차 의사 수요와 공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사 수 논쟁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우 원장이 소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1'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2.5명으로 OECD 평균 3.6명에 미치지 못하고 비교 대상 38개국 중 세 번째로 낮다.

단 우 원장은 지난 2010~2020년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2.84%로 OECD 평균 2.19%를 앞지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인력 양성 구조를 유지해도 2047년에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5.87명이 돼 OECD 평균 5.82명을 넘어서고,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이 수치는 더 빠르게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장은 의사 수 자체는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미국과 일본이 2.6명이고 의사가 공무원인 영국의 경우 3.18명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현재 의사 수 증원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대기 시간은 OECD에서 가장 짧고 인구 1000명당 농촌 대비 도시의 의사 숫자 비율도 120%로 일본 104.3%에 이어 두 번째로 작다"고 말했다.

또 2005년부터 2020년 사이 우리나라 요양급여총액은 24조8615억원에서 86조7139억원으로 3.49배 증가했는데 현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이 비용은 2040년 342조554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원장은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로 회자되는 필수의료 붕괴는 지금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가 죽어 나가는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라며 "10년 뒤의 일인 의대 증원보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의사 인력 확보 방안으로 우 원장은 외국과 비교해 강력한 당직의사 수와 요양병원 의사 수 기준의 완화를 제시했다. 외국의 경우 당직의사를 두지만 우리나라처럼 병상 수를 기준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당직의사와 요양병원 의사 수 기준을 완화하면 최대 3500명 이상의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우 원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전공의 수련 교육은 1년의 짧은 기간 인턴을 수료한 후 곧바로 전공의 수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의대 졸업 이후 충분한 수련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전문의라 할지라도 자신의 전공 분야 이외의 진료에 있어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제를 폐지하고 공통수련과정 제도를 통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진료 및 처방 등 실질적인 환자 진료업무를 내실 있게 수련·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라 전공의 정원(T/O)을 조정하고 의사 재교육 및 원로의사 인력을 확보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필수의료 분야에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전문의 취득 후의 일자리 전망과 근무 여건 등을 꼽았다.

강 회장은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모집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입원 및 응급 진료가 마비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며 "진료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피 과목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하게 반등할 가능성은 현재 희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값싼 노동력의 전공의 착취로 유지하고 있는 현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병상 수와 인력이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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