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안위서 경찰 맹공…"尹정부, 노동계 집회 대응 반헌법적"

야당 "윤석열 정부, 노조 대응 편파적"

윤희근 "공식적으로 사과할 부분 아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교흥 행안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야당이 22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노동계 집회시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헌법적"이라고 총공세를 폈다.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벌어졌던 경찰의 '유혈 진압', 경찰 수사를 받다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 사태 등이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윤 청장 등이 정부 측 인사로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노조의 집회시위에 대해 과잉진압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노동계 집회시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가 강압적이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비상식적,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벌어진 고공 농성 노동자의 유혈진압을 두고 윤 청장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윤 청장은 "당시 공권력의 행사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 등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경찰청장으로서 위법이 명백한 혐의 씌우기, 끼어맞추기 수사로 한 명의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봉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불법 저질렀다고 해서 되로 오는 걸 말로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주문한 뒤 경찰의 대응기조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 출신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23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불법행위도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의 마치 전쟁선포처럼 말씀하신 뒤 청장님의 강경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인하시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윤 청장은 "5월16, 17일의 당시 불법집회가 노숙으로 인해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안이 조금 달라진 건 맞다"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이런 기조로 집회시위에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날짜가 18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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