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방통위, 당분간 현행 체제 유지

방통위 추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 이어갈 듯

6기 방통위 구성 위해 차기 위원장 후보자 지명 예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방통위가 신임 위원장 임명 전까지 직무 대행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한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방통위가 추진 중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법원이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진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형사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사유는 일단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검찰 기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후로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를 재가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말까지였다.

방통위는 차기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한 위원장 면직 이후 여당이 추천한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세웠다. 이후 전체회의를 다시 재개하고 현안들을 처리했다.

한 위원장 복귀 여부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도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현재 여당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으로 세명으로 2대 1 구도다.

이로 인해 전체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견이 있어도 표결에 부쳐지면서 대부분이 통과됐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8일로 예정한 전체회의 안건에 방통위 업무보고를 제외했다. 과방위는 상임위원장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뀌면서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안건에서 제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6기 방통위 구성을 위해 조만간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