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中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전략"

"美보복조치 넘어 공급망 내재화 전략"

"단기적 영향 미미…장기적 대응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국 정부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통제 발표에 따른 산업공급망 긴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선 것과 관련 국내에 단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단순 미국의 보복조치 성격을 넘어 중국의 첨단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과 맞닿아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력과 우리의 대응: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3일 갈륨과 게르마늄 외에 질화갈륨, 산화게르마늄, 산화갈륨 등 여러 화합물을 동시에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 제재가 강화되자 지난 2020년 10월17일 수출통제법을 최종 채택하고 그 해 12월1일 이를 발효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 우위에 있는 희토류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기술과 수출 통제 강도를 높이는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중국의 수출통제는 미국의 대(對)중국제재로 인한 보복조치 성격을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의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갈륨은 중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반도체의 대표적 재료로 이번 제재는 단순한 수출통 제를 넘어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봤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원자재와 제조업 생산능력 등을 레버리지 삼는 공급망의 전략자산화를 병행해 추진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 경합 관계에 놓인데다, 일부 핵심광물과 소재·부품 등에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전략을 마련하더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급망 전략에 대응하는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중국의 갈륨 수출통제는 단순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제재를 확대했기 때문 만은 아니다. 질화갈륨(GaN)을 기반으로 차세대 반도체를 육성하려는 정책과 연관됐다.

실제로 중국은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심화됐던 지난 2021년 차세대 전력반도체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전력반도체 종류의 하나로 기존 실리콘 기반이 아닌 차세대 화합물 기반의 웨이퍼로 제작한 반도체를 말한다.

중국 정부는 미중 경쟁에 대응하는 게임체인저 기술로 차세대 전력반도체를 선정하고 해당 기술의 투자와 개발을 거듭 강조해왔는데,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는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처럼 고급 리소그래피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GaN기반 전력반도체 관련 특허를 다수 출원 중이다.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다.

조 부연구위원은 "즉 중국은 기술격차가 적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에서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중국 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하며 미중 경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며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강점이 있는 분야를 전략 자산화하는 '공급망의 전략자산화'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국산화율을 높이면서 자체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급망의 자기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망 내재화 전략을 추진 중이란 설명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공급망 내재화 전략은 미국 대비 기술이 떨어지는 소재와 설계, 장비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투자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그는 "수출 통제가 단기간 내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중국의 수출 통제는 지속적이며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수출통제보다 중국이 추진하는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이 향후 우리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통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이 어떠한 첨단산업과 차세대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우리의 대중 의존도는 어떠한지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통상과 산업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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