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조 "폭염 대책 필요…기후실업급여 등 도입해야"

"작업 중지 보상 없어 배달노동자들 따르지 않아"

폭염조치 자동시스템 마련·간이쉼터 확대 등 촉구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유니온)가 3일 오전 서울 중구의 서울노동청 앞에서 '배달노동자 폭염대책을 혁신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유니온)가 배달노동자 특수성을 고려한 온열질환 예방기준 마련, 기후실업급여 도입 등 적극적인 폭염대책이 필요하다고 3일 강조했다.

유니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의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예방가이드는 폭염특보 시 규칙적 휴식, 옥외작업 제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노동자 건강 상태 확인 등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동하며 일하는 배달노동자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작업 중지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배달노동자들이 이를 따를 가능성도 작다"며 "야외노동자들의 특수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후실업급여 도입 ▲배달노동자에게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기준 마련 ▲폭염조치 자동시스템 마련 ▲간이쉼터 확대 등을 혁신 방안으로 제시했다.

유니온은 "고용보험에서 가칭인 기후실업급여를 도입해야 한다"며 "작업 중지를 일시적 실업 상태로 간주해 중지 시간 동안 통상 수입의 7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상청 관련 특보 발효 시 주의 메시지 전송, 기상 악화에 대한 할증 적용 등 배달플랫폼에서 관련 조치를 자동으로 적용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정훈 유니온 조직국장은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G20 장관회의에서) 긱(gig)·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갖췄다고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이라며 "그 말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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