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의사회 "의사 증원, 의료계 배제후 추진 의심"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4일 입장문

"의대정원 확대 협의체서 논의돼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31일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이런 정부의 행보가 ‘9.4 의정합의’와 달리 의료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당시 정부, 여당과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4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합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4 의정합의’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합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붕괴직전의 응급분야와 같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의료계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9.4 의정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들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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