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트위터)서 개인정보 불법 거래 만연…"모니터링·삭제로는 부족"

개인정보위 종합감사서 SNS·플랫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지적

엑스 "불법 게시물 처리 中"…개보위 "문제 해소 방안 검토 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엑스(구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 플랫폼이 개인정보 불법 거래장으로 쓰이고 또 이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모니터링 후 삭제'가 아닌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위터(엑스)는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거래장으로 쓰이고 있다"면서 "실제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트위터가 상위권 1~3위 안에 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많다 보니까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모니터링하고 삭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가연 트위터코리아 상무는 "저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해서 법 집행 기관의 법적 요청 접수 창구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저희 정책상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불법 정보, 불법 개인정보 거래 게시물들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핫라인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위터 같은 경우 트위터에 올라온 후에 거래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미러사이트'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이제 해소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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