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대형연구사업 등 과기계 비효율 만연…"제도 개선 반드시 할 것"

변재일 "정상 추진되는 대형연구사업 없어…관계부처 신속 협의해야"

'과제 파편화' PBS도 27년째 지속…"R&D 개혁 기회로 성숙화하겠다"

[서울=뉴시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자료 등을 살피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리나라 R&D(연구개발) 예산 체계의 비효율로 인해 '대형연구시설' 구축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연구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는 게 없는 듯하다. 중이온가속기, 중입자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사업 등이 십수년간 진행 중인데 제 때 완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같은 대형연구시설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국산화하는 데 필수적인데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업 계획 수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기능이나 사업비를 적게 잡아놓고, 진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 추가적인 예산 심사 과정 등 때문에 절차가 늘어진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현재 충북 오창에 건설되고 있는 방사광가속기가 이같은 전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 설계 적정성, 예산 평가 등을 마쳐야 목표한 2027년까지 완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 의원에 따르면 방사광가속기 사업 또한 이미 10개월 가량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창의 방사광가속기는 분명 (산업육성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시설"이라며 "시설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피겠다"고 답했다.

우리 과학기술계의 또다른 비효율인 PBS 제도 개선 방안도 언급됐다. PBS는 연구기관 간 경쟁을 통해 연구개발 생산성과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1996년 도입된 연구개발예산관리제도다. PBS는 경쟁 촉진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연구과제의 파편화, 전문성 하락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변 의원은 "PBS 제도를 두고 2000년대 초반부터 문제가 제기됐는데 20여년간 어떤 혁신도 없었다"며 "PBS 제도 때문에 책임연구원까지 전부 과제를 따러 다니고, 실제 연구는 포닥(박사후연구원)이나 학생연구원이 맡게 돼 성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R&D 구조 개혁과 함께 학생연구원을 보호하면서도 PBS 문제를 혁신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번 기회에 (PBS) 체제를 제도적으로 성숙되게 바꾸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며 "R&D 구조 개혁과 함께 출연연이 예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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