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종합국감서 '뭇매'…"얼굴 못들을 수준"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 종합 국정감사

공영홈쇼핑과 유창오 상임감사 집중 질타

창징원·한국벤처투자·중진공도 뭇매 맞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국정감사(종합국감)에서는 공영홈쇼핑 등 산하기관들이 뭇매를 맞았다.

공영홈쇼핑은 이날도 집중질타를 받았다. 공영홈쇼핑은 국감에서 기강·도적적 해이, 부실한 기관 운영, 대표이사 부친상에 직원 대거 동원, 협력사 대표에게 공영홈쇼핑 직원 품질 관리 담당 직원이 폭행당한 사건,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 검출 논란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기관 증인(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이 퇴장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며 "헌법은 삼권분립을 기본 논리로 하고 있는데 퇴장당한 유 상임감사 행동은 위원회 권위와 권능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인 헌법원리 부정하는 일이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같은당 이철규 의원은 유 상임감사의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 상임감사는 취임 이후 법인카드 5397만원, 대표보다 4배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 활동이 더 컸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상임감사는 "부서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접대비에 쓴 건 한 달 45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유 상임감사와 이 의원간 설전이 벌어져 시작 50분만에 국감이 중단됐다. 같은 날 오후 2시30분께 속개된 국감에서 유 상임감사는 산자중기위 이재정 위원장의 요구로 퇴장했다.

박 의원은 유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관용차 운영 일지가)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나와 있고 11월부터는 일지 작성을 안했다"며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든다.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AMP 수업을 듣기 위해 관용차를 12번 이용했다. 병원은 10회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내부적으로 임원 규정위반 절차를 확인하고 문책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절차 진행하고 있다"며 "중기부 자체적으로는 업무추진비(업추비) 등 부분들을 조사하면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같은당 권명호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경영이 방만하고 부실하고 부패하고 기강이 해이하다"며 "공영홈쇼핑의 방만한 경영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국감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중기유통센터와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정감사가 끝나자 마자 대규모 집중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창업진흥원(창진원)도 빠지지 않았다. 같은당 한무경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기부가 창진원에 갑질한다'는 투서가 들어왔다"며 "투서를 넣으라고 종용한 사람이 창진원장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창진원과 공영홈쇼핑에 대한 지적이 얼굴을 들지 못할 수준으로 도가 지나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신상한 신임 부대표의 전문성과 선임 과정 문제가 지적됐다. 신 부대표는 '박근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인사라는 의혹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신상한 전 SH필름 대표가 최근 벤처투자 경력이 거의 없고 기관 부대표로 선임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6년 동안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부대표로 선정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정관대로 진행됐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외부 전문가 초청 강의와 관련한 과도한 강사료 지급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2만5643건의 외부강연을 진행하면서 강사들에게 총 91억2276만원을 지출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이 자체적으로) S급 등급으로 분류한 한 중견기업 과장에게 외부 강의료로 3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기준으로 최대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지급하고 있다"며 "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현행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공시를 해서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외부강사의 등급을 나눈 것이 공정하게 돼 있는지 그동안 지급된 금액이 공정했는지 등을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진공 외에 전체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1일부로 산하 전 기관에 강의로 관련 공문도 내려보내 결산서를 제외한 웬만한 정보는 다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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