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돈 풀면 선거에 도움되지만 안해…MZ 세대가 갚아야"

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GDP대비 부채 비율, 미국보다 높아"

"시장경제 위주로…법인·소득세 낮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일자리도 재정을 풀어서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선거에 도움도 되고 여당 입장에서 좋은데 그것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빚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고 MZ세대(1980~2010년 출생 세대)가 다 갚아야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금도 국가 빚이 1100조원을 돌파했고, 우리나라 가계, 기업, 국가 (부채를) 다 합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보다 한 20~30%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MZ 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는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율 인하 비판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워 반박했다.

김 실장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난 정부가 정부 주도,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저희는 민간 시장경제 위주로 하겠다"며 "만약 경제에 관해서 이념이라면 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익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저희는 민간이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런 세수를 한 1% 정도 법인세를 낮추고, 또 소득세는 취약계층에서 좀 낮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지난달 생산, 소비, 투자가 트리플로 다 플러스로 돌아서고 수출도 거의 한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고 한다"고 경기 회복세를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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