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4시간만에 연기…왜?

복지부, 이번주에 발표…"정리 시간 더 필요 판단"

의료계와 이견 좁히기 노력…이번주 협의체 회의

수요 조사 발표 토대로…'점검반' 서류·현장 검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를 돌연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오후 5시께 공지를 통해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13일 브리핑 개최를 발표했다가 4시간 만인 오후 9시께 브리핑 취소를 공지했다.

복지부는 브리핑 연기 이유와 관련해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증원 수요를 확인 및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후,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고령화로 인해 2050년까지 의료 수요는 많아지고 임상 의사가 부족해질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 규모를 확대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40개 대학에 '의대정원 증원 관련 현장 의견조사' 공문을 보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희망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미룬 배경에는 의대 정원에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정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달 17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일부 편향적인 학자들의 사견과 여론이나 정치적 효용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한다는 것을 당사자인 의료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풀어갈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지난달 19일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와 방식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확충 방안 발표를 한차례 미루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바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주 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격주 목요일에 회의를 가져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 2일에 협상단 교체를 이유로 취소됐다.

의협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건너뛰지 않기 위해 2기 인선을 좀 서둘렀다"면서 "13일 서면 결의가 완료되면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 추천된 위원들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측은 복지부로부터 의대 정원 수요조사 관련 결과를 아직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지난 6일 가동했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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