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법 권한쟁의심판 예고…여 "떼쓰기로 시간 끌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심판 예고

여 "정쟁 부추겨…총선까지 시간 끌기 속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화천대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킨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가 산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특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자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이라며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권한쟁의 심판 결과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을 텐데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검법을 향한 민주당의 억지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의 재의결을, 권한쟁의에 대한 법적 판단 뒤에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식을 내세우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의도와 내용, 방법 등 위헌성이 다분한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상식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수사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21대 국회는 수적 우위를 무기 삼은 거대 야당의 독단적 행태 그 자체였다"며 "거대 야당이 보여줘야 했을 '포용'과 ‘화합’은 없었고 대화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제라도 품 넓은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쓸데없는 시비와 싸움을 걸 것이 아니라, 민생을 우선해 여당과 머리와 가슴을 맞대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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