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년 이상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뉴시스Pic]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국의 수많은 노후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며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온다"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이를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1인, 2인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에서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 방문해 세대 내부 및 지하주차장 등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내게 맞는 주택공급' 발표를 듣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을 점검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세대 내부를 점검하며 안방 천장과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거주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세대 내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세대 내부를 점검하며 주방 발코니의 노후 상태를 살피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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